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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법률관계 및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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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Telemedicine and Some Legislative Proposals

정용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1호 2006.06 pp.3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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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현황
  1.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기준
  2. 원격의료의 연혁 및 우리나라 현황
 III. 원격의료의 유형 및 법률관계
  1. 원격의료의 유형분류
  2. 원격의료의 법률관계
 IV.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
 V.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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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정용엽 Young-Yeub Jeong. 법학박사, 경희대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경희대법학연구소 연구원, 경희대의료산업 연구원 객원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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