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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 활용과 그 타당성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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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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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건강보험 재정지원과 건강증진사업 현황
  1. 건강증진기금의 조성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재정지원 현황 및 계획
  3. 건강보험의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과제
 III. 건강보험과 건강증진의 관련성
  1.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관계
  2.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관련 규정
 IV. 건강보험에서의 건강증진 법정책
  1. 당위성과 필요성
  2. 건강 위해행위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3. 건강행위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급여
  4.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정책 참여
 V.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운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객원 연구위원, 보건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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