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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고로 인한 책임경합 - 의약품제조업자 · 의사 · 국가간의 책임경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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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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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1. 공동불법행위 요건론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III. 의약품제조업자의 의사간의 책임경합
  1. 서언
  2. 의약품제조업자와 의사간의 책임교차
  3.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4. 손해배상의 범위
 IV. 의약품제조업자와 국가간의 책임경합
  1. 서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 국가의 연대책임의 범위
  4. 내부적 분담비율
 V. 결론

저자정보

  • 전병남 변호사, 법학박사, 배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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