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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사체검시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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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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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 배경
 II. 검시제도 개관
  1. 검시(檢視)의 의의
  2. 검시의 주체
  3. 검시의 대상
  4. 검시의 법적 근거
 III. 현행 변사체검시의 실무 및 절차
 IV.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정보

  • 이임성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비상임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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