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의료사고 소송상 인과관계 추정 - 대법원 판례의 요지에 관한 소견 -

원문정보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6권 제2호 2005.12 pp.248-260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의 인식
 II.. 사실상 추정
 III. 증명도의 경감과 문제점
 IV. 인과관계의 추정 기점으로서 과실 판단
 V. 판례의 추이
 VI.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법영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