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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과 특허 - 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특허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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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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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생명공학관련 주요 특허기술
  1. 챠크라바티(Chakrabarty) 사건
  2. 미생물 발명의 특허 문제
  3. 동물에 대한 특허 문제
  4. 인간유전자 특허 문제
  5. 생명관련 특허의 문제점
 III. 생명공학기술과 특허보호의 논란
  1. 서설
  2. 줄기세포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
  3.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 특허여부
 IV. 각국의 생명공학관련 특허 입장
  1.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
 V. 외국의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인정 기준
  1. 서설
  2. 미국ㆍ유럽ㆍ일본 3국 특허청 합의 내용
  3. 소결
 VI. 결론

저자정보

  • 정정일 경기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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