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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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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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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종래의 논의
  1. 각 용어의 개관
  2. 유형 및 허용 여부
 III.. 본인의 입장
  1. 용어의 정리
  2.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3.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론
  4. 적극적 안락사의 금지론
  5. 위법한 안락사와 불법행위책임
 IV. 결어

저자정보

  •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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