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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해결과 민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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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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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사회문제화
  2.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3. 의료분쟁의 영향
  4.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
 II. 의료분쟁의 사적(私的) 조정제도
  1. 화해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3.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III.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IV. 법원엥 의한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제도
  2. 신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권고제도
 V. 결론

저자정보

  • 전병남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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