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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 대판 2004. 1. 15, 2001도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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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2호 2004.12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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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판결요지
III. 참조조문
IV. 판결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 의약품의 의의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의약품
  4. 검토

저자정보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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