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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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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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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요지)
  3. 판단
  4. 대법원의 판단(요지)
 II. 미용성형시술에 관한 일반론
  1. 문제의 소재
  2. 의료행위의 개념
  3. 미용성형에 대한 판례의 입장
 III. 미용성형시술과 법률문제
  1. 미용성형의 특수문제
  2. 미용성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3. 미용성형에서의 의사 설명의무
  4. 대상판결의 검토
 IV. 맺는 글

저자정보

  •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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