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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평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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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2호 2004.12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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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원의 판단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단
 II. 평석
  1. 문제의 제기
  2. 고의성 여부
  3. 작위성 여부
  4. 정범성 여부
  5. 결론

저자정보

  • 신현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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