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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故의 競合과 診療過誤責任 - 의료사고와 기타사고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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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경합과 진료과오책임 - 의료사고와 기타사고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金天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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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내외의 논의
  1. 국내의 논의
  2. 미국의 논의
 III. 본인의 입장
  1. 서설
  2.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론에 대한 입장
  3. 사고 경합에 있어서의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4. 책임성립 원인 경합에 있어서의 책임범위의 인과관계
  5.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위상 및 적용
  6. 의료사고 및 기타사고 경합의 특수성
 IV. 관련 사례
  1. 사고경합과 공동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판결
  2. 기타사고와 의료사고 경합의 경우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V. 결론

저자정보

  • 金天秀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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