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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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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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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전통적 의미의 의료행위
  1. 의의
  2. 의료행위의 특수성
  3. 판례
 III. 확장된 의료행위
  1. 의의
  2. 특수한 의료행위
  3. 확장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4. 판례
 IV. 사회상규상의 의료행위
  1. 의의
  2. 사회상규상 의료행위의 특수성
  3. 판례
 V. 결어

저자정보

  • 범경철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부교수 /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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