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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國民健康保險制度的過去現在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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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적과거현재미래

全賢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2004.06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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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我國醫療保險制度的槪關
  1. 保險給與
  2. 健康保險當事人
  3. 保險費和保險財政
  4. 醫療保險金
 III. 國民健康保險法中存在的問題及政善方向
  1. 保險給予範圍的問題
  2. 療養給與基準法定制問題
  3. 療養奇觀當然指定制問題
  4. 療養保險金合同制問題
  5. 審査評價中存在的問題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全賢姬 전현희. 律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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