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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保健醫療 制度와 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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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 제도와 법규

이윤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2004.06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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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醫療 關聯 制度
  1. 醫療人
  2. 醫療機關
  3. 健康保險(醫療保險)
  4. 醫療와 關聯된 法律
 II. 醫師의 權利
  1. 診療權
  2. 診療費請求權
 III. 醫師의 義務
  1. 醫療行爲 固有의 義務
  2. 醫療行爲와 關聯된 法律的 義務
 IV. 醫療專門職 自律性(Professional Autonomy)
 V. 韓國 保健醫療 現況 資料

저자정보

  • 이윤성 서울l大學校 醫科大學 敎授, 大韓醫療法學會 副會長, 大韓法醫學會 副會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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