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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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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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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생명윤리법의 입법추진 과정
  1. 국회에 발의되었던 생명윤리관련법안
  2.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입법추진 경위와 그 내용
  3. 새로 제정된 생명윤리법안의 주요내용
 III. 주요 쟁점별 검토
  1.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
  2. 인간배아연구 허용범위
  3. 특허와 생명윤리
 IV. 결론

저자정보

  • 정정일 경기대 법학부 겸임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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