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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약품과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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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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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대체의료와 통상의료
  2. 본고의 논의 범위
 II. 대체의약품 관련 행위에 대한 약사법 등의 규제
  1. 개관
  2. 대체의약품(代替醫藥品) 관련 행위 유형별 고찰
 III. 대체의약품 관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IV. 결론

저자정보

  •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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