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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료비 허위ㆍ부정청구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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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2003.12 pp.37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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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관
II. 허위ㆍ부정청구의 요인
III. 진료비 부정청구방지에 관한 법률
IV. 최근의 동향
V.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에 대한 범죄 실태
VI. 결어

저자정보

황만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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