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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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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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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연혁
  2. 설명의무의 기본이념
 II.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의
  2. 설명의무의 역사적 발전
  3. 설명의무의 인정근거
  4.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5. 설명의 주체, 객체, 시기
  6. 설명의무의 유형
  7. 설명의 방법
  8. 설명의무의 범위
  9. 설명의무의 면제
 III. 환자의 자기결정권(환자의 동의)
  1. 의의
  2. 자기결정권의 인정근거
  3. 동의의 내용과 요건
  4. 동의의 배제
  5. 동의(자기결정권)의 효과
 IV. 結論

저자정보

  • 범경철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부교수 / 간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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