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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자의 책임(II)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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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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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의약품 제조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분석
  1. Gottsdanker v. Cutter Laboratories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및 분석
  2. Reyes v. Wyeth Laboratories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사건의 쟁점과 분석
 III. 의약품 제조자책임이론의 전개
  1. 의약품제조자의 보증책임
   (1) 명시적 보증책임
   (2) 묵시적 보증책임
  2. 의약품제조자의 엄격책임
   (1) 결함의 개념
   (2) 제3차 불법행위 Restatement의 엄격책임
 IV. 결론

저자정보

  •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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