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새로운 법률착오의 개념
III. 법률의 착오와 고의와의 관계
IV.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와 과실과의 관계
V.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불처벌'의 근거
VI.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정당한 이유
VII. 맺음말
II. 새로운 법률착오의 개념
III. 법률의 착오와 고의와의 관계
IV.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와 과실과의 관계
V.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불처벌'의 근거
VI.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정당한 이유
VII. 맺음말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