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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의 說明義務에 관한 몇 가지 特殊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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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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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手術前의 段階에서의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3. 手術段階에서의 擴大手術에 대한 說明義務
  4. 結語
 III. 初步醫師의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初步醫師의 說明範圍
 IV. 醫藥品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新醫藥品과 說明義務
  3. 플라시보(僞藥)과 說明義務
 V. 診療上의 特權에 의한 無說明
  1. 問題의 提起
  2. 診療上의 特權이 인정되는 경우
  3. 結語
 VI. 醫療過誤에 대한 說明義務
  1. 問題의 提起
  2. 醫師의 過誤說明에 대한 法理構成
  3. 結語
 VII. 結論

저자정보

  • 김민중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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