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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藥에 관한 藥師의 法的 地位 - 藥師의 說明義務와 服藥指導義務 그리고 그 違反으로 인한 民事責任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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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에 관한 약사의 법적 지위 - 약사의 설명의무와 복약지도의무 그리고 그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2003.12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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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藥事法上 役藥에 있어서의 藥師의 法的 地位
  1. 醫藥品 調劑에 있어서의 地位
  2. 醫藥品 販賣에 있어서의 地位
  3. 患者 情報 管理에 있어서의 地位
 III. 藥師의 說明義務와 服藥指導義務
  1.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 약사의 설명의무와 복약지도의무
  3. 설명의무ㆍ복약지도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
 IV. 結論

저자정보

  •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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