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醫療用具에 대한 法的 規制의 問題點 - PACS 관련 허가절차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의료용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 PACS 관련 허가절차를 중심으로-

현두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1. 의료용구산업의 의의와 특성
  2. 이 글의 목적
 II. 현행 의료용구 관리제도의 내용
  1.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 관리제도
  2. 새로운 의료기기법의 제정
 III. PACS 허가절차의 내용과 그 문제점
  1. PACS 의 의의 및 국내 산업 현황
  2. PACS 관련 허가절차의 내용과 그 문제점
  3. PACS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
  4. 해결방안
 IV. 맺음말

저자정보

  • 현두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