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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공법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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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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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혈액과 관련한 법률문제 개관
  2. 혈액관련 법률
  3. 혈액관련 사고와 관련한 공법상의 문제
 II. 수혈과 관련한 공법상의 책임
  1. 공법상의 책임주장의 근거
  2. 수혈을 통한 에이즈 등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의 범위와 한계
  3. 국가의 책임과 다른 책임자의 책임과의 관계
 I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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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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