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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 대법원판결 1998.2.13. 96다7854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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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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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사실관계]
  [원고측의 주장내용]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연구]
 I. 문제제기
 II. 혈액원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위 반
 III. 혈액원의 책임근거로서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
 IV.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V. 복수책임주체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저자정보

  •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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