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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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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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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1. 혈액관리법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약사법
 II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책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2. 부적격혈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5. 부적격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9. 국가 역할의 미비
 V. 결어

저자정보

  •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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