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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體의 細胞 · 組織에 관한 所有權法의 適用可能性 - 加工의 法理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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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세포 · 조직에 관한 소유권법의 적용가능성 - 가공의 법리를 중심으로 -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4권 제1호 2003.06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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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人體에 대하여 所有權理論을 適用할 수 있는가?
  1. 細胞 · 組織提供者와 所有權
  2. 學說
  3. 評價
 III. 加工된 人體組織에 대하여 所有權理論을 適用할 수 있는가?
 IV. 結論

저자정보

  • 송영민 동아대학교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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