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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있어서 의사의 미수금 대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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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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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응급의료의 법적 성질
  1. 의의
  2.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3. 의사의 의무
  4. 응급의료계약의 당사자
  5. 의사의 권리
 III. 미수금대불청구권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미수금대불대상
  4. 대불절차
  5. 청구시기와 산정기준
  6. 대불청구 방법
 IV. 구체적 사례
 V. 대불청구권이용현황
  1. 청구기관과 범위
  2. 현황
 VI. 결어

저자정보

  • 범경철 변호사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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