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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권리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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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Right to Know about the Physicians' Prescription and the Pharmacists' Compounding of Medicines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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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1. 헌법상의 일반적 알권리
  2.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III.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있어서의 환자의 알권리
  1. 서설
  2. 처방 및 조제상 환자의 알권리 보장 규정의 현황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개별기준 가목 (6)의2에 대한 해석과 집행가능성
  4. 의사의 처방전작성 · 교부의무 및 약사의 조제내역기재의무와 환자의 재판청구권
  5.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과 의사 · 약사의 형평성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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