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의 의의
2. 기재시기 및 방법
3. 진료기록부의 가치
III. 새로운 의료소송모델과 진료기록부
1. 서면에 의한 주장과 쟁점의 정리
2. 기일전 증거조사
IV. 진료기록 부실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부실기재등의 의의
2. 판례의 내용
V.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허위기재 등의 의의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成否
3. 의료소송에서의 평가
VI. 결론
II. 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의 의의
2. 기재시기 및 방법
3. 진료기록부의 가치
III. 새로운 의료소송모델과 진료기록부
1. 서면에 의한 주장과 쟁점의 정리
2. 기일전 증거조사
IV. 진료기록 부실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부실기재등의 의의
2. 판례의 내용
V.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허위기재 등의 의의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成否
3. 의료소송에서의 평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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