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분업적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 분업적 의료행위
2.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5. 의료관행과 신뢰의 원칙
III. 이 사건의 경우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분업적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 분업적 의료행위
2.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5. 의료관행과 신뢰의 원칙
III. 이 사건의 경우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