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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과 현행 의료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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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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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논의
  1.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WTO/DDA 협상
  2.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의 논의상황
 III.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의료법상의 쟁점
  1. 원격진료
  2. 환자의 해외진료
  3. 외국의료법인
  4. 의료인의 국제이동
 IV. 결어

저자정보

  •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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