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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행정의 법률학 - 약의 안정성과 국가의 위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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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키 사도시,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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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1. 에이즈문제의 본질
  2. 국가책임의 근거
  3. 위험관리책임의 사고방식
 II. 국가의 위험관리의 태양
  1. 식품의 안전행정
  2. 의약품의 안전행정
 III. 위험관리책임의 본질
  1. 식품위생법ㆍ약사법의 법적 성질
  2. 반사적 이익
  3. 자유재량ㆍ재량수축
  4. 보충책임과 손해의 부담비율

저자정보

  • 우에키 사도시
  • 황만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책임연구원, 한양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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