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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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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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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1. 병원감염과 법적 문제
  2. 병원감염의 발생기전
  3. 병원감염실태
 II. 병원감염과 인과관계
  1. 법적 책임의 구성요건
  2. 입증책임경감
  3.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4.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전환
 III. 병원감염과 과실
  1. 과실
  2. 과실에 관한 판례
 IV.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국가의 병원감염 심각성 인식
  2.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3. 국가의 부작위 책임
 V. 마치며

저자정보

  • 신현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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