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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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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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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산부인과 의료소송의 제기원인과 소송의 특성
  1. 의료소송의 제기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미국의 의료소송의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의 논의
  3.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의 증가와 영향
 II. 산부인과 관련 판례분석의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자료
  3. 분석변수
  4. 분석방법
 III. 산부인과 관련 하급심 법원 판결의 분석
  1.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법원관련 변수분석
  2.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원고관련 변수분석
  3.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피고관련 변수분석
  4.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변수 분석
  5. 재판결과 및 손해배상금액과 관련된 변수 분석
 IV. 재판결과 및 손해배상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손해배상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
  3. 산부인과 관련 대법원 민사판례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산부인과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결론
  1. 연구의 제한점
  2. 고찰

저자정보

  •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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