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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있어 과실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1996. 11. 8, 95 도 2710 업무상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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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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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개요 및 판결이유
  1. 사건개요
  2. 판결이유
 II. 논점의 소재
 III. 사안의 검토
  1.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 진료체계상 담당의사가 아닌 대학병원과장의 주의의무
  3.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4. 문진 이외에 피해자의 임신여부 등에 대해 검진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과실인지의 여부
 IV. 결어

저자정보

  • 이재석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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