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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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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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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間題의 提起
 II. 醫學的 · 社會學的 接近
  1. 醫學的 接近
  2. 社書學的 接近
  3. 性轉換 및 性轉換症의 槪念
  4. 性轉換者와 性轉換症者
 III. 우리나라 性轉換者 및 性轉換症者에 대한 法的 視角
  1. 事例에 나타난 性轉換症者에 대한 法的 視角
  2. 事例分析과 評價
 IV. 戶籍訂正許可與否에 대한 法院의 決定傾向
  1. 許可 또는 不許可에 대한 決定根據
  2. 性轉換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V. 結論

저자정보

  • 김민규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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