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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命治療中止에 대한 意思決定의 代行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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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행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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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治療拒否權의 根據
  1. 普通法上의 自己決定權
  2. 憲法上의 私生活에 대한 權利
  3. 法令上의 治療拒否權
 III. 延命治療中止에 대한 意思決定의 代行
  1. 槪觀
  2. 未成年者에 대한 意思決定의 代行
  3. 意識不明患者에 대한 意思決定의 代行
  4. 意識있는 意思無能力患者에 대한 意思決定의 代行
 IV. 結語

저자정보

  • 이덕환 한양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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