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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醫藥品法과 製造物責任法 - 缺陷 있는 醫藥品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을 위한 小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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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약품법과 제조물책임법 - 결함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소고 -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2002.12 pp.13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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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意義
 II. 獨逸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
  1. EU共同體指針과 製造物責任法
  2. 獨逸의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
 III.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의 交叉
  1. 生産物과 醫藥品
  2. 製造者와 醫藥品社
  3. 去來流通
  4. 醫藥品社의 國內的 販賣
  5. 缺陷과 危害한 作用
  6. 賠償責任의 範圍
  7. 效能 없는 醫藥品
  8. 開發危險
  9. 立證負擔
 IV. 獨逸醫藥品法의 2002年 改正事項
  1. 改正目的과 主要事項
  2. 個別的 內容
 V. 比較的 評價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법영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法學博士(民法學 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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