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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用具事故와 製造物責任 -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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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사고와 제조물책임 -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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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 제6조
  1. 서설
  2. 검토
 III. 우리 법의 해석 및 적용
  1. 서설
  2. 의사측이 구입 · 이용하는 의료용구의 경우
  3. 환자측이 구입 · 이용하는 의료용구의 경우
  4. 보호법익
 IV. 결론

저자정보

  •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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