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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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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炳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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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개요 및 판시내용
  1. 사건개요
  2. 판시내용
 II. 연구
  1. 설명의무의 의의
  2. 연혁(의료소송에 도입되게 된 동기)
  3.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4. 설명의무의 내용
  5.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
  6.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III. 이 사건의 경우
  1. 설명의무의 이행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3. 과실여부에 대한 검토

저자정보

  • 全炳南 전병남.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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