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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관중인 정자의 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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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東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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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보호법익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책임법적 평가
  1.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신체의 의미
  2. 신체침해에 대한 민사법직 보호방법
  3. 분리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법적 평가
 III. 신체에서 분리 보관중인 정자의 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
  1. BGHZ 124, 52
  2. 분리된 정자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IV. 結論

저자정보

  • 朴東瑱 박동진. 光元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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