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원문정보

朴東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代理母의 定義와 그 類型
  1. 代理母의 定義
  2. 代理母의 類型
 III.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외국에서의 논의
  1. 美國에서의 현황
  2. 독일의 경우
  3. 日本의 경우
 IV. 代理母契約과 출생한 子의 法的 地位
  1. 대리모계약의 定義
  2. 代理母契約의 類型
  3. 代理母契約의 內容
  4. 代理母契約의 效力
  5.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子의 가족법상 지위
 V. 代理母契約에 立法政策的 檢討
  1. 엄격제한의 방안
  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
  3.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VI. 結論

저자정보

  • 朴東瑱 박동진. 光云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