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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 生命保護原則과 治療中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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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생명보호원칙과 치료중단

金容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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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치료중단의 의의
  1. 치료중단의 개념
  2. 치료중단과 자의퇴원
  3.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III. 형법상 생명보호원칙과 치료중단의 허용범위
  1. 형법상 생명보호원칙
  2. 치료중단의 허용범위
 IV. 맺음말

저자정보

  • 金容旭 김용욱.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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