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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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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炳南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2001.12 pp.33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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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II.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1.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2. 입증책임완화의 이론
  3. 판례의 태도 및 분석
  4. 이사건의 경우

저자정보

  • 全炳南 전병남. 변호사, 배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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