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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득의무의 한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상판결: 2000. 9. 8. 선고 99다48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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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06 pp.4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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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事件槪要
II. 法院의 判旨
  1. 원심 판시
  2. 대법원 판시
III. 判例態度에 관한 一般論
  1.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대하여
  2. 醫師의 說得義務에 대하여
IV. 結語

저자정보

文聖崹 문성체.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ㆍ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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