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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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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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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2. 법률개정의 필요성
 II.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법률적용대상장기의 재검토
  2.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의 법제화
  3.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4. 뇌사시 사망시각의 명문화
  5. 살아 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의 제한
  6.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7. 벌칙의 적정화
  8. 체계 및 용어의 정비
  9. 기타의 문제
 III. 결론

저자정보

  • 주호노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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