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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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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全賢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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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관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2. 요양기관관련 의료보험법규정의 변화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4. 비판적 검토
 III.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점
  2. 요양급여기준의 法定制 문제
  3. 요양기관지정의 강제문제
  4.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문제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제재시 청문절차 도입의 필요성
 IV. 결어

저자정보

  • 全賢姬 전현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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