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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rgful Life로 인한 障碍兒 자신의 醫師에 대 한 損害賠償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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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rgful Life로 인한 장애아 자신의 의사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

尹眞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06 pp.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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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獨逸에서의 논의
  1. 判例
  2. 학설상의 논의
 III. 美國의 判例
 IV. 영국에서의 논의
  1. 판례
  2. Congenital Disabilities (Civil Liability) Act 1976과 wrongful Ilfe
  3. 학설상의 논의
 V. 프랑스에서의 논의
  1. 판례
  2. 판례에 대한 반응
 VI.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판례
  2. 학설
 VII. 私見
 VIII. 結論

저자정보

  • 尹眞秀 윤진수. 서울大 法大 副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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